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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 및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개인 정보 보호와 오진료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신분증 확인 의무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병원, 의원, 약국, 요양기관 등을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환자, 즉 처음 방문하는 환자나 재방문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실물 신분증만 인정되고,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 |
| 🔴 건강보험증 |
| 🔴 주민등록증 |
| 🔴 운전면허증 |
| 🔴 여권 |
| 🔴 국가보훈등록증 |
| 🔴 장애인등록증 |
| 🔴 외국인등록증 |
|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인증 포함) |
1-1.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 상황
아래의 경우에는 병원 신분증 지참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 상황 |
| 🔴 만 19세 미만인 사람 |
| 🔴 진료의뢰서나 회송서에 따라 방문하는 사람 |
| 🔴 처방전에 따라 특정 처방약을 지급받는 사람 |
| 🔴 최근 6개월 내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사람 |
| 🔴 응급환자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발급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증 앱 발급 클릭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2. 앱 실행 후 ‘개인입니까?’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3. 약관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4. 본인 확인을 위해 최초 1회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 사람당 한 기기만 가능)
5.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행됩니다.
| ✅ 아이폰 앱스토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
| ✅ 갤럭시 구글플레이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
현재 일부 병원과 의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QR 인증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여 하단의 건강보험증 탭에서 QR 코드를 생성하고, 병원의 스캐너에 30초 이내로 읽히면 본인 확인이 완료됩니다.
2-1.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못했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받지 못했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 비급여로 결제한 후 2주 이내에 병원을 재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병원을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할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하며, 약국 방문 시 별도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자주묻는질문 FAQ
3-1.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전자서명인증서, 그리고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의 전자신분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3-2.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예외적으로 면제됩니다.
3-3. 신분증 사본이나 파란 여권은 안 돼요
신분증 사본이나 파란색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란색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나 서류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병원 갈 때마다 신분증 챙기나요?
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신분증 확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병원 및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을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관련 절차를 숙지하여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